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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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손금의 귀속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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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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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손금의 귀속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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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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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기 전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이 확정된 채권이라면 2022년의 손금이 되는 것이므로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2013.04.09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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