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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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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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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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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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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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및 제23조 제10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매출액 비율로는 감소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수의 감소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감소인원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에 의하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수로 상시근로자수 감소인원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확인한 바 기존 해석 사례등이 없는 사안이므로 국세청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 , 2005.02.03. [ 제 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업종(건설업)과 제외업종(부동산업)을 겸업중인 법인이 동항 규정의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밖의 경우: 1억원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⑦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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