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설건축물 지자체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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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ji | 등록일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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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법인으로서 구청과 대행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2.31일부로 대행계약이 종료됩니다. 올해 회사사정으로 회사를 이전하게 되어 구청 소유의 토지위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대행계약이 끝나는 12.31일까지 사용후 구청이나 공단으로 가설건축물을 무상기부(증여?)할 계획입니다. . 이런 경우 가설건축물은 건축비용 지출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장부상에 계상 후 가설건축물 신고일에 건축물계정으로 대체하여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하고 12월 31일에 감가상각 후 장부상 잔액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기부금 처리시 구청이나 공단으로부터 기부금명세서나 기부채납확인서등을 받지 않아도 상호간의 협약서등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 구청소유의 토지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구청소유토지 사용료 대신 가설건축물을 당사가 신축하여 무상기부하기로 한것이라면 구청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것에 대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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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설건축물 지자체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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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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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소유의 토지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종료후 해당 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거나 원상회복 대신 사용 종료후 구청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본 자산으로 대체힌 후 감가상각하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 잔존가액을 손금으로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법인 2009-0237, 2009.07.02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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