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증여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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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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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타인(특수관계자 아니며 개인임)의 상가를 무상으로 담보를 받아, 당사가 제공받아 당사가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예를들어 50억대출을 받을경우 개인같은 경우 증여이익= 차입금*적정이자율(4.6%)-지급이자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개인이 아닌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받는 경우, 법인세를 상기 증여이익계산하는 방법대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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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증여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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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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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은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담보을 제공받아 얻는 증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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