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소유 주택 처분 세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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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니 | 등록일 | 2023-07-27 |
|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급빌라 매각관련 세금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소유 주택 처분 세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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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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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차익의 20%가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9조).참고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택은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데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이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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