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하자보수종결합의를 위한 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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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성건설(주) | 등록일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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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하자보수종결합의중에 있는데, 실제 하자보수가 필요한 공사 외의 입주민 숙원공사등에 대해서 하자보수종결합의를 위해 다른 공사를 진행 했을 경우에도 하자보수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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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하자보수종결합의를 위한 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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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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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당사자간에 하자내용을 확인하여 산정된 피해액에 상응하는 대가로 입주민의 숙원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할 것이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질의사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자종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숙원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리스크의 정도를 고려하여 국세청의 의견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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