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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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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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정청구 시 국세환급금 기산일 문의 드립니다. 2018년 신고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 진행 할 예정입니다. 2018년 법인세는 2019년 3월 31일, 2019년 4월 30일 분납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1안) 경정청구일 (2023년 8월 **일) 2안) 2018년 법인세 1차 납부일의 다음날 : 2019년 4월 1일 (본 질의에서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3안) 2018년 법인세 2차 분할납부일의 다음날 : 2019년 5월 1일 또한 지방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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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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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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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경정청구일에서 '국세 납부일'로 변경되었으며,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2차 분할납부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세환금가산금 기산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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