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사택용 아파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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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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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지방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전용면적 70평대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요,, 이 아파트는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기도 하지만, 집이 타지역에 계신 직원분들이 셰어하우스 방식으로, 빈방에 2명이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기처럼 겸용(직원사택용 +대표이사 거주)으로 사용하고있는 아파트도 대표이사에게 적정임대료수취 및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소득처분 상여로 하여 개인소득세신고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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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사택용 아파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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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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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은 법인 소유의 주택 또는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주택을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히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대표이사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적정임대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한편,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그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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