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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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특법 제97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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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휴진세무회계사무소 | 등록일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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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법인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중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용지를 법인으로부터 양수하였는데 법인도 조특법 제97조의 9 ①항에 거주자에 해당이 되어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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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조특법 제97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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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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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9 제1항에서 “거주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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