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연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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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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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건물 해당여부 및 그에 따른 내용연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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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연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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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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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히는 경우 이는 건물 본래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바닥, 벽체, 천정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공사로 볼 수 있다면 건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일46011-10634, 2001.12.19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2015.04.0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6-중-3795, 2016.12.26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신축상가를 취득한 후 실시한 쟁점공사는 설계비, 가설공사, 설비공사(배관, 바닥난방, 화장실 설치), 에어컨 및 닥트 설비공사 등으로 사업상 필요한 집기비품 등 시설장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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