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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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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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대물변제해준 대금을 정상적 지급기일보다 지연되어, 3년째 미지급상태입니다, a 건설사 (b에게 받을 채권이 40억 있음==>b가 지급할 채무를 a가 미분양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하여, c에게 지급함) b 시행사 (a가 b대신 대물변제해줌으로쎄 b가 a에게 지급할 채무가 40억있음) 질문) b가 a에게 지급할 채무가 지연되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습니다, 만약 b가 a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 자금여력이 되지않아, 이자지급을 하지 못할경우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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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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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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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초 약정에 따라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상환 및 회수기한을 설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미수이자 인식 및 소득처분 등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서, 당초 대여 약정시 이자회수기한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익금 산입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에 따라 처분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 법인46012-3731 , 1999.10.14 [ 제 목 ] 비영업대금이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회 신 ]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이며 약정일 없거나 미리 받을시는 그 받은 날임. 법인, 법인46012-3995 , 1995.10.27 [ 제 목 ]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이자상당액이 법정이율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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