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근로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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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봉 | 등록일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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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근로자 요건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현황] 1. 2022년 모회사와 합병을 진행 2.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사후관리 중 [문의사항] 1. 사후관리 요건 중 근로자 수 유지 요건에서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휴직자(출산, 개인사유 등)의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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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근로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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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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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여건 중 근로자 수 유지 조건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가자 등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휴직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⑩ 법 제44조의 3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 관련예규 ]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 제 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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