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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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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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 홍길동이가 아래와같이 임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A법인 건설업영위 홍길동이가 대표이사이고 급여1억받음/23년전체매출액 100억가정 B법인 음식점법인이며. 홍길동이가 대표이사이고 경영에 참여하나 급여 제로(0)임/23년전체매출액10억가정 C법인 임대법인 홍길동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이며 홍길동이는 경영참여하지않고근무하지않으나 비상장주식지분30%있음 주식 급여제로(0)임/ 23년 전체매출액5억가정 질문1)사전 합리적약정비율이 없을경우 홍길동이가 받는급여는 A.B.C법인 모두의 매출액기준 안분하는지? 아니면 홍길동급여를 A법인과 B법인의 두회사 매출액으로 안분하면되는지? 질문2)홍길돔급여안분시 23년 당기매출액으로 안분하는지 , 아니면 22년매출액으로 안분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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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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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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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해당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에 대하여 안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분규정을 두고 있이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국세청의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2870 [법인세과-1376] 2020.04.20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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