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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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동경비 분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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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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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개인)은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의 총4개법인에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 홍길동 70%지분보유, 대표이사는 홍길동, 홍길동급여 1억받음 b법인: 홍길동 30%지분보유, 홍길동 배우자가 대표이사, 홍길동급여 제로(0) c법인: 홍길동 50%지분보유, 대표이사는 홍길동, 홍길동급여 제로(0) d법인: 홍길동 35%지분보유, 홍길동 배우가자 대표이사, 홍길동급여 제로(0) 질문) 홍길동이의 급여(공동경비)를 분담기준에 의해 분담할 경우 우선순위를 지분이 모두 있으므로, 지분비율로 우선으로 분담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70%+30%+50%+35%=185%==>a법인의 경우 홍길동급여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계산 1억* 70%/185%=38%=38,000,000원) 세무조정: 1억-38,000,000원= 62,000,000손금불산입 공동경비 초과액 62,000,000원 기타사외유출 아니면 법인이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비율기준으로 분담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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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동경비 분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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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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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의 비율이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 이내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C,D 법인이 업종이 다른 개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지분율 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8-법인-2870 [법인세과-1376] , 2020.04.20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회 신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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