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농어민과 직거래관련해서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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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주 | 등록일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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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재화나 용역거래시 언제나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와 거래하며 적격증빙을 받아서 비용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어민(과수원)과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거래로 재화를 공급받고 비용을 지불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적격증빙 없이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으로서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서나 입출금내역외에 적격증빙으로서 인정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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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농어민과 직거래관련해서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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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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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과의 거래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증 등 금융자료를 갖추면 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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