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택 무상사용 부당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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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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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겸대표이사가 ,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70평)에 가족들과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적정임대료 미수취와 오피스텔의 유지보수비용을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데요 질문1) 적정임대료는 (? * 50%-0) * 1.2%= 계산으로 나오는데요 상기 물음표는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받은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기준시가(국세청홈택스)를 시가로 보아 계산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오피스텔의 유지관리비가 월 1백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재산세도 연 400만원정도 되는데,,,법인이 납부하는 재산세도 유지비용에 포함되어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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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택 무상사용 부당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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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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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 시가는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호수의 시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산식에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말하므로 앞서 설명한 시가의 여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오피스텔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유지비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재산세도 손금불산입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서이46012-10413, 200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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