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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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회계법인 | 등록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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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연구를 진행중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작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정청구를 받고 싶습니다. 2022년세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만 늘어나게 되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 추가로 2022년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의제에 해당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세액감면만 해당되기에 연구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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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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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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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와 신고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으로 인해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경정청구 즉, 이월세액공제를 증액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한편,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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