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차량 '임직원전용보험' 아닌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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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우 | 등록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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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시행령 50조의2 4항에 의거, 해당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전액 손금불인정인 건 알고 있으나, 회사 비용으로는 처리가능한지(법인카드등) 궁금합니다. 2. 법인차량을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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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법인차량 '임직원전용보험' 아닌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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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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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승용차 관련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카드로 비용지출을 할수 있는 것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된 관련비용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7-법인-3075 [법인세과-477] , 2018.02.27 [ 제 목 ]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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