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전통주 제조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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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호세무회계사무소 | 등록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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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을설립하여 탁주 증류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경우 1.농업회사법인으로서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아니면 창업감면만 해당되겠는지요?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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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전통주 제조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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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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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탁주 증류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5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법 제68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관련예규 ] 조특, 법인세과-356 , 2012.06.04 [ 제 목 ]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2-법인-1041 [법인세과-1782] , 2022.12.06 [ 제 목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법령해석과-3945] , 2021.11.11 [ 제 목 ]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법령해석과-3666] , 2021.10.22 [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감나무를 재배하여 수확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곶감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항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 서면-2018-법인-0470 [법인세과-3171] , 2020.09.02 [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 회 신 ]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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