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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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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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갑"법인은 2022사업연도중에 종업원 인원이 기존 20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읍니다. 2023년 1월중 상기의 "갑"법인에서 운송부분을 분리하여 "갑"법인에서 100%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한후, 위 종업원중 10명을 퇴사처리한후 "을"법인으로 재입사하였읍니다. "을"법인에서의 업무는 "갑"법인과 동일합니다. 이경우 2023년 사업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기초 기준인원은 "갑"법인 25명, "을"법인 10명인지? "갑'법인 35명, '을'법인 0 명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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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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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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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신설한 법인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시킨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고, 승계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는 것이며, 직원을 퇴사시켜 분할 신설법인에 입사시키는 경우도 승계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 2019.06.13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를 신설 내국법인이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내국법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신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기존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설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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