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직원 카드로 지출한 일반 경비 매입세액분의 세무 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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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우 | 등록일 | 2023-08-24 |
| 임직원 카드로 결제 시, 적격증빙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강제 사항인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직원 카드로 지출한 일반 경비 매입세액분의 세무 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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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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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220-3771 , 1999.10.19 [ 제 목 ] 법인의 임직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비용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전자세원과-655 , 2010.12.10 [ 제 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 회 신 ]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2.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아도 공급대가 전액을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3. 적격증빙요건을 미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다는 것은 종업원 명의(종업원의 부양가족 포함)가 아닌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종업원 및 부양가족 제외을 제외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상은 손금인정이 되나 지출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며, 부가가치세법상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 제 목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615 , 2008.07.17. [ 제 목 ]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 회 신 ]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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