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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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2귀속 법인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5개년도 급여내역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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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섭 | 등록일 | 2023-08-24 |
| 2022귀속 법인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계산하려면 5개년도 급여내역 필요한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2022귀속 법인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5개년도 급여내역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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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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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2항에 따라 창업 등의 사유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년도에 설립된 법인사업자는 22년 귀속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 4 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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