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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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정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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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성우 | 등록일 | 2023-08-30 |
| 법인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정관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정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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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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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법에 자기주식의 취득을 제한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과 동시에 자기주식 처분기한을 없애면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별도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를 한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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