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차료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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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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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중소기업인 관계법인 A법인과 B법인간 ==>A법인 소유의 업무용오피스텔을 B법인이 임차계약을 맺고, 월세 110만원(부가세포함)을 법인간 통장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하고나 사무실 업무용으로 사용한적이 없는 명목(허위)상 계약일경우, 질문1) 임차를 하는 B법인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 임대를 놓은 A법인입장에서는 익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상여? 인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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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차료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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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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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임차하는 법인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임대법인은 수취한 임대료는 임대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공실이 아닌 임대법인이 사용(임대법인이 직접 사용, 다른 법인에 임대 등)하는 경우라면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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