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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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반과소와 부당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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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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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 10%와 부당과소 40%로 계산되는 종류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정기세무조사시 1) 중소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법인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임대를 주어, 법인입장에서 적정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되고, 2) 특수관계자(직계비속)에게 과다한 인건비 지급으로 손금불산입되었을경우 질문) 법인세추징할경우 상기 반괄호 1)~2)은 일반과소 10%인지 아니면 부당과소 40%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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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일반과소와 부당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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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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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보다 가산세가 가중되는 데 여기서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제기하신 건은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은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로 해석하면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징세과-1755, 2013.12.0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징세과-1165, 2011.11.1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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