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복수의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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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인섭 | 등록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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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전의 사업연도는 익금이 과소계상되었고 관련 익금은 5년 전에 과다계상되어 각 귀속시기를 정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5년전 과대계상분만 경정청구하면 연관된 손익분인 7년 전 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직권결정하는지요? 아니면 5년이 경과된 분으로 더이상 세무서 직권결정대상이 안되서 수정신고를 하는 등으로 조정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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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복수의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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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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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에서는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역외거래는 10년),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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