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창업감면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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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호세무회계사무소 | 등록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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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제조업을 영위하고있는 갑은 바로옆공장을 인수할예정인데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서 창업에 해당한다는 상담사례가 있는데 바로연접한장소에서 새로운사업을 시작하는경우에도 창업감면이 가능하겠는지요? (신규거래처업무는 법인공장에서 작업예정이며 별도로 신규직원을 고용예정입니다)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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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창업감면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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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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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에서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여 새로이 영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창업하여 새로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나, 동일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창업하여 새로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과-117, 2011.02.1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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