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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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법인위(북부산지점) | 등록일 |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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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의 주주(임직원은 아님)인 '홍길동'은 '홍길동'명의로 된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법인에서 주주인 홍길동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이 1. 주주에게 대여하였다 하여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개인회사로 대여하였다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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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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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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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여금이 주주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842, 2010.09.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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