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설비 임대 관련 세무리스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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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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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 설비 유상임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황 1) 당사는 특수관계인 에게 설비를 유상으로 임대 2) 특수관계인은 당사의 설비를 개조하여 사용예정(특수관계인 비용으로 개조) 3) 해당 개조비용은 특수관계인의 자산으로 계상(특수관계인 감가상각 예정) 4) 임대종료 시 특수관계인이 개조한 설비 원상복구 하지 않을예정 5) 특수관계인이 개조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는 필요가 없는상황 ▶ 문의사항 1) 무상임대 종료 후 원복없이 당사로 다시 회수 시 문제 될 것이 있을지? 2) 특수관계인이 개조한 비용에 대하여 자산가액 조정, 개조비용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당사에서 조장할 내역이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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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설비 임대 관련 세무리스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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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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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며, 임대자산에 대해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특수관계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는 특수관계자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고, 개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자가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조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는 임차인인 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복구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조된 부분의 복구가 필요없거나(예, 개조된 상태로 임대인이 사업에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복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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