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인 연대보증에 관련 세무리스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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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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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 상황 1) A(당사)는 B(해외자회사, A가 100%출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 수취 중 2) A가 보증서던 B의 차입에 대하여 C(A법인의 지주사, 50%)의 연대보증 추가 예정 2) 문의사항 1) C가 A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연대보증 제공할 시 A는 C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2) C가 B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제공할 시 B는 A와C에게 둘다 보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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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인 연대보증에 관련 세무리스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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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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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와 C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전가격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데 A와 C가 연대하여 B에게 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지급보증료의 산정 및 배분의 문제는 있으나, B는 A와 C에게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연대보증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아래에 첨부드립니다. 서면법규과-88, 2013.01.25 [질의] 가, 사실관계 ○ 국내에서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해외관계회사인 A법인은 2010년 6월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함 ○ 질의법인과 동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이하 “연대보증인들”이라 함)는 해외관계사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각각 국내은행 홍콩지점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 연대보증계약서에 의하면 연대보증인들은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관련 채무, 이자 및 부대경비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며, 대출자는 해외관계회사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들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각 보증인들 상호간에는 별도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연대의 특약을 정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數人)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금융차입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수취 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을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數人)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連帶保證)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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