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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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 주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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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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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주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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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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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규정은 그 행위시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상증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퇴임한 임원을 임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이 직원이 된 후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3-법규법인-0476 [법규과-2207], 2023.08.28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법인세과-378, 2009.03.3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고ㆍ저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심2000서2156, 2001.02.12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은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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