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보증금 증빙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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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정 | 등록일 | 2023-09-13 |
| 복합기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300,000입니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반환해 주는데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증빙 받지 않고 입금해줘도 되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보증금 증빙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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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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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나 입금한 내역으로 증빙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1304 , 1993.07.24 [ 제 목 ] 입회비를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부가가치세 포함)한 후,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반환하게되는 입회비의 경우에는 그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아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3 , 2005.12.28 [ 제 목 ]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 신 ]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물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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