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징수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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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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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 만약 정기세무조사후 법인세 및 부가세 추징액을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는경우, 질문) 정기세무조사후 추징납부세액은 징수유예신청이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징수유예 내역"이 남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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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징수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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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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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는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체납이 있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만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 체납세액에 대하여 기한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을 승인받은 경우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에 연장, 유예 내역이 표시되어 발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07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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