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자회사 차입금 일부 및 이자 대납 관련 세무리스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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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민지 | 등록일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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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의 러시아 자회사가 수출입은행에서 자금 차입 후 법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법인은 최근 수출입은행 측에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외화 채무 상환 규제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인 당사가 수출입은행에 상환액과 이자를 대납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세무리스크 발생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대납하게 된다면 러시아법인에 원금 및 이자금액과 적정이자 수취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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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자회사 차입금 일부 및 이자 대납 관련 세무리스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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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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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와 러시아 자회사는 국외특수관계이 있으므로 양자간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데 보증인으로서 러시아 자회사의 한국내 차입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원금 및 이자와 이의 적정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전가격세제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율산정에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 한편, 원금과 이자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규법인2012-141, 2012.06.13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진행중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 )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 )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법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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