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방송출연 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 | ||
|---|---|---|---|
| 작성자 | JUNJIN | 등록일 | 2023-09-26 |
|
[내용] 당사는 콘크리트펌프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KBS 프로그램 중 중견기업을 소개하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으며, 촬영 협조 차 당사 직원 및 제작진이 해외출장을 동행하게 되었으며 해당 출장비(항공료, 숙박비 등)는 당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해당 출장비(제작진 출장비 포함)는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방송출연 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9-26 |
|
법인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의 방송출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항공료, 숙박비 등 해외출장비는 광고선전 목적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608 , 1998.03.12 [ 제 목 ] 카지노사업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 아님 [ 회 신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