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1인주주 납입자본금액이 작아도 배당금액 많이 받을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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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9-26 |
| ㅎ하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1인주주 납입자본금액이 작아도 배당금액 많이 받을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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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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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여 주식배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법 제4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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