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 주재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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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인장 | 등록일 | 2023-09-27 |
| 해외 주재원의 퇴직시 퇴직금이 어느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 주재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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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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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내국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파견나가 근무하던 중 퇴사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에 복귀하여 내국법인 소속으로 퇴사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외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심판례와 같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사오니 이에 해당하는 지 검토가 필요한 지 심판례의 전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2020-서-8376, 2021.03.19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해외파견직원은 해외현지법인 파견기간 동안 OOO 본사 소속으로서 고용계약이 유지되므로 해당기간 동안 증가되는 쟁점해외파견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OOO 내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OOO에 있는 점, OOO 소속직원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시 직접적인 현지법인의 업무 외에도 본사와의 유관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현지법인 파견은OOO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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