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센터 - 이나우스아카데미

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
작성자	성현회계법인	등록일	2023-10-15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서면-2022-법인-4055, 2023.04.28의 질의 요지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장학금 범위에 장학재단이 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재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런데 위 회신내용 중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3-10-17
아래 법령과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도를 50%로 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를 한도로 설정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해석사례에서는 80%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장학금 지출 법인 판단시 해당 금액을 장학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택스넷(www.taxnet.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