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감가상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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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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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갑"법인은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업을 하고 있읍니다.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하여 20년 내용기준으로 정액으로 감가상각 하고있읍니다 2023년 3월의 예규변경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하면은 물론 16년 정율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하가되는지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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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감가상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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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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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용되던 사항이 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건(법무과-1559, 2023.03.06)은 적용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와 제29조에 따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은 국세청 해석변경을 감가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변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 변경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종전괘 동일하게 상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변경후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한 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해석과-101, 2015.01.30). 한편, 본 상담원의 답변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사오니 변경된 해석의 적용에 대해 국세청에도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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