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업무용승용차 누구나보험가입 시 비용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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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순호 | 등록일 | 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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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된 차량입니다. 일정기간(약 한달정도) 누구나보험으로 변경 후 다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면 23년도 해당차량의 유지비용 전체가 비용불인정되는지 누구나보험 가입기간동안만 비용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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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용승용차 누구나보험가입 시 비용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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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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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에 실제 가입한 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업무사용금액은 손금 인정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된 관련비용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7-법인-3075 [법인세과-477] , 2018.02.27 [ 제 목 ]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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