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표이사 토지 매입 후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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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학준 | 등록일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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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표이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여 당분간 사용계획 없이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26조에 있는 아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업무무관부동산 적용 유예기간)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로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 : 취득일로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로부터 2년 당사는 3항을 적용하여 2년간 유예기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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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표이사 토지 매입 후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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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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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유예기간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도 조세회피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닌 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한 유예기기간도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7-법인-2746 [법인세과-1464], 2018.06.18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토지의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기 거래에서 공고일 이후 매수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당해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토지를 임야 상태에서 양도함에 있어「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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