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결손금소급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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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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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시행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 22년 각사소 2억에 법인세 납부를 4천만원납부하였습니다 23년 법인결산시 각사소 및과표가 -30억 결손예정일경우 질문)당사는 20년 매출액 450억으로 23년은 중소기업유예기간3년차이나 23년 매출액20억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으로 다시 판정나는데요 23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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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결손금소급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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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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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138 [법인세과-2350] , 2017.08.31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개업 이래 건설,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로 수입금액이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이었으나 - ’15년말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여 ’16년에는 전기공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기공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16년 중 최소 공사인력 ×명만 계속 고용하였으나 - 기존 공사인력 ××명 등에 대한 급여 ×××백만원, 퇴직급여 ×××백만원을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함 ○전기공사 수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주가 되는 즉시 이와 관련한 인력을 즉시 고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해당 업종 영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2조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과-624, 2009.05.28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수입가구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인수하여 '08.6월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중인 바, 내수경기침체로 가구판매가 부진하여 유동성타개차원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염가세일 판매를 하려고 하는 바, 영업 손실로 결손금 발생이 예상되는 2009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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