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인계약자세 세액공제시 사업장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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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펨트론 | 등록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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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 원천소득이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베트남에 베트남법인 종속회사가 있고, 종속회사는 베트남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종속회사는 당사가 베트남에 납품한 장비를 거래처에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종속회사의 사무실이 당사 입장에서 상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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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국인계약자세 세액공제시 사업장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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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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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가 해외지점이라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나, 베트남 현지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여부는 베트남 세법과 한국ㆍ베트남 조세조약을 따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은 해당 국가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고정되어 있고 사업장소가 존재하며 그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종업원이나 기업의 지시를 받는자등에 의하여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다하여 해당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이 반드시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내국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더라도,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존재여부는 전체사업 활동 내용 및 국내에서 종업원 또는 제3자를 통한 사업 활동내용, 해당 활동내용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 고정된 사업장소?시설의 존재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조세조약 ] 한국ㆍ베트남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천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 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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