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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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액공제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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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3-10-24 |
| 세액공제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포함하여도 되는지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세액공제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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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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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조특법 기본통칙은 투자금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고 있는 바 취득하는 자사이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라면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된 건설자금이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통칙 5-0…1【투자금액의 범위】 법 제5조, 법 제25조 내지 제26조의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집행기준 5-0-1【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①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②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선급금은 제외한다)을 합한금액을 말한다. ②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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