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부동산 담보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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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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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지방 중소법인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업무용오피스텔)을 주주임원인 대표이사의 며느리(특수관계)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쪽에 근저당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근저당설정액 5억) 질문)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주주임원인 대표이사의 며느리에게 대출담보로 제공해줄경우, 당사가 적정한 이자(4.6%)를 받아서 수취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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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부동산 담보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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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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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행위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손실 등의 발생 여부는 포괄적인 사안으로 개별 법인별로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0268 , 2002.02.20 [ 제 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 보증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제공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4 , 2004.11.23 [ 제 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그 보증 또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보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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