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수익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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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남회계법인(손성희) | 등록일 | 2023-10-25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영리사업)과 관련하여 종사자(직원) 있고, 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국가보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수령한 이 보조금을 영리사업의 수익인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수익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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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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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서이46012-10941, 2003.05.12). 따라서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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