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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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 소유 주택 처분 안분 및 (세금)계산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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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니 | 등록일 | 2023-10-30 |
| 법인소유 빌라 매각시 토지와 건물 안분 및 (셰금)계산서 발행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소유 주택 처분 안분 및 (세금)계산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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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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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와 건물가액 등의 실지거래가액로 하는 것이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공급하는 자산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 포함)로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안분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과-1016, 2013.10.29). 참고로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단, 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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