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세액공제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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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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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중소비상장법인입니다 금번 폐기물수집운반관련 덤프트럭를 금융리스로 취득하였는데요 질문) 금융리스로 덤프트럭 2억을 취득하였을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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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세액공제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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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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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폐기물 운반용 트럭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법인세과-862 , 2011.10.31 [ 제 목 ]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의 사업용자산 여부 [ 회 신 ] 폐기물 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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