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서울, 소기업)에 대한 유예규정이나 졸업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작성자 | 장덕일 | 등록일 | 2023-10-30 |
|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매업을 하는 법인(서울소재)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출액이 50억원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기업)을 받았는데요. 2022년 귀속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매출액이 50억을 초과하게 된 2022년의 경우, 소기업에 적용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곧바로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아니면 소기업 적용에 대한 유예규정이나 졸업기준이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기업)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서울, 소기업)에 대한 유예규정이나 졸업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30 |
|
중소기업과 달리 소기업은 유예제도가 없으므로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재조예-843, 2004.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