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 타당성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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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학준 | 등록일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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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황> 당사는 특수관계자(A)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A가 영업총판을 하는 거래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의 영업총판 계약을 종료하고 당년말부터 당사가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형태로 전환코자 합니다. <회계/세무처리 방향 및 근거> 총판계약 시 '당사는 A가 총판활동 중 손실 발생 시 손실발생분에 대해서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실제로 A가 부담한 광고비로 인해 A사의 손실이 누적되어 거래종료 시 광고비에 대해서 당사가 부담해조는 조건으로 총판종료계약서 작성 후 당사 비용으로 회계처리코자 합니다. 상기 회계/세무처리대로 진행했을 때 세무적으로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될 여지는 없을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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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 타당성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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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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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인 A는 질의사에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데 비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일정률의 이익이 발생하여야 용역을 제공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질의의 경우는 총판계약서에 손실 보상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상하는 경우라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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